셋째 아들, 군대 면제 시켜주자?? 잡다한 이야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4&article_id=0000349070§ion_id=100§ion_id2=269&menu_id=100



이 주장하는 의원은 제정신인지부터가 궁금합니다.


셋째 아들 군 면제 => 출산 장려에 기여 / 병역 비리 해소 ???


딸-딸-아들 / 딸 - 아들 - 아들
의 가정이 아닌,
아들 - 아들 - 아들
의 가정에만 적용된다는 황당한 법안이군요.

그럼 1차적으로 남녀 차별의 논란부터 생기게 됩니다.
출산 장려에 기여라면서 [군 면제] 라는 혜택을 극히 일부 한정된 경우에만 제공하니까요.



병역 비리 해소는 무슨 정신나간 소린지.....
만일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호적을 고치는 경우도 꽤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이미 군대를 갔고, 둘째와 셋째가 있는데,
둘째가 상당히 인정받는데, 셋째가 반항아로 컸을 경우라건가...

혹은 양자로 들여오거나, 들여보내서 형제수를 늘린다던가...



쌍둥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형제간의 불화 조성이라는 문제는 생각도 안해본건지.

부모 입장에선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군대가고 누구는 안간다???



군 면제를 혜택으로 제공하는건 최소한으로 해야 함에도,
이건 무슨 선심성 댓가로 전락해버렸군요.


하아....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제 정신 차릴지 걱정입니다.


 

덧글

  • 메피 2007/02/12 01:59 # 답글

    간단히 말하자면 시선좀 끌어보기 위한 헛수작인것 같아;;
  • 세이로린 2007/02/12 02:11 # 답글

    국가 출산 증대에 참으로 도움이 될 정책이 될 듯 싶습니다.

    -_-.........................이게 아닌데....
  • 다즐링 2007/02/12 02:48 # 답글

    언제나 그렇죠;; 그건 그렇고 저 제도는 미국 영화(..)에서 가져온 듯 하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시에 아들 둘이 군대에 있으면 셋째는 징집을 안당하는 듯? 이게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인데 저 의원 설마 영화보고 정책을 만드는건...
  • 푸른마음 2007/02/12 11:01 # 답글

    치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행태가 우리나라를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왔죠.
  • Kyrie_KNOT 2007/02/12 12:21 # 답글

    참 생각이 없네요.
  • LastReview 2007/02/12 15:36 # 답글

    잠깐의 생각으로 뭔가가 나오겠다는 발상부터 참 발칙하군요.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탁상공론하듯이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어느 분(?)의 말씀이 훨씬더 공감이 가는군요...
    이것도 말뿐일지 모르겠지만요...
  • b612 2007/02/12 19:27 # 삭제 답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만은 참 생각이 없는 국가인것 같죠?
  • 냥이 2007/02/12 19:44 # 답글

    메피 / 아주 웃긴 일이지.

    세이로린 님 /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즐링 님 / 독일을 따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푸른마음 님 / 그러게 말이에요.

    Kyrie_KNOT 님 / 정말 생각이 짧죠.

    LastReview 님 / 출산 장려 정책은 이것저것 복합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 냥이 2007/02/12 19:47 # 답글

    b612 님 /
    대만이 셋째 아들 병역 면제해준다고 누가 그래요?

    =========================
    고 의원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9개월인 독일의 경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셋째아들 이하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는 세계 유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적 위협이 없는 [독일], 그것도 딸랑 9개월 복무 기간을 가지면서 시행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의 법안인데, 그걸 우리나라에 무작정 도입하자는건 정말 생각없는 일이죠.
  • 주차장 2007/02/13 17:06 # 답글

    6개월 단축도 그렇고...

    셋째 아들 면제도 그렇고... 흠...

    그나저나 안보의식 고취는 언제 할런지...

    우리가 휴전중이라는 생각은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버린듯...
  • 魔神皇帝 2007/02/13 18:42 # 답글

    이러면서 월급은 더 올려달라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_-
  • 냥이 2007/02/13 23:09 # 답글

    주차장 님 / 6개월 단축은 국방 개혁 2020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딱히 정치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뭔가 문제있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대략적인 계획안을 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구요.

    魔神皇帝 님 / 정말 담배 판매금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프리뱅 2007/02/15 04:33 # 답글

    또 헛소리 한번 했군요.

    우리나라의 군불감증은 언제 가실지...;;;
  • ksss1964 2016/10/13 12:48 # 삭제 답글

    면제보다는 군복무시 최저임금은 줘서 학자금이라도 갚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심성 무상정책 펴지말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데려다가 국가를 위해 나라위해 일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권리도 따라야 하기때문이다
    턱없이 부족한 월급탓에 휴가나오면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게하는건 잘 된정책은 결코아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대할태500만원이든1000만원이든 지급해야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것이다
    60~70년대처럼 어려울땐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나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같은 존재인것을 안다면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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